- 사건개요

의뢰인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면 대출, 카드론 등을 통해 그때그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수 년째 반복하여 왔습니다. 신용도가 점차 낮아지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율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해도 오히려

대출금은 점차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처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쳤으나, 채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배우자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약 9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배우자명의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도

예외없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사소송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만약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경우 사실상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의 의견서로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저희 에이파트가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