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학비 등을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받아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으나 폰지사기 업체로 밝혀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해결해보고자 하였으나, 9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

신청서 접수 후 2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2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비교적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의 월 소득을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매월 소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소명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

투입하도록 하는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채무자의 작년도 소득은 이례적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

많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반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및 배우자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의 조건부인가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월 소득은 물가상승률가 상쇄되므로 증가된

소득을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인가에 관한 보정사항을 모두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