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49%
이 사례에서는 투자 손실 이후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가 증가했고, 카드대출 등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면서 총채무가 6,553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최근 대출금과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채무 사용처는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오래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일부 거래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도박과 투자에 사용된 채무의 경위도 소명한 결과, 총채무 6,553만 원 중 3,34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상 조정되는 원금은 3,211만 원으로 탕감률은 약 49%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손실을 입은 뒤 인터넷 도박까지 하면서 채무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카드대출 등으로 마련하면서 다른 대출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일을 하며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도박·투자로 발생한 채무와 최근 대출의 상환 부담이 남아 있었고, 자녀 양육과 생활비까지 함께 부담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총채무 6,553만 원에 대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도박 채무의 존재 자체보다 최근 대출금과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채무는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하고, 오래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일부 거래내역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도박과 투자에 사용된 채무 역시 사용 경위를 소명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채무 6,553만 원 가운데 3,34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금 3,211만 원이 조정되어 탕감률은 49%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