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채무자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움속에서도 운전기사, 아르바이트 등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만 삶이 하는 일마다 잘되진 않았습니다.그러나 배우자를 만나 택배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요식업 창업을 하였고 그러던 중 주식 및 코인 투자를 권유받아 시작하였다가 빚과 대출만 남게되었습니다.이 후다시 배우자와 택배일에 전념하며 열심히 살아가며 채무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접수 1일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으며 9일만에 12명의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이 완료되었습니다.사행성 채무의 경우 개인회생으로 인한 채무 탕감이 어려워 변제기간의 증가가 불가피하였고 최종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채무자는 어릴 적 어머니의 암투병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가출로 형제들끼리 똘똘 뭉쳐 살아오던 중 형제들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적은 월급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취업하여 일하였으나 다니는 회사 여러 곳이 연달아 급여를 주지 못하는 바람에 채무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그래도 열심히 채무를 갚으면서 지인의 투자로 카페를 창업하였으나 이후 근방에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빚을 내며 유지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으나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되어버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진행과정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4일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6일만에 7곳의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24년 1인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1,337,067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였고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채무자는 어릴 적부터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기업에 입사하였으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파산신청까지 가게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고금리인 카드론에 손을 대면서 빚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배우자를 만나 아이가 생기면서 직장을 그만둔 남편 대신 남편의 대출금, 카드값 등 생계비를 온전히 혼자 부담하면서 더 많은 빚을 안게 되었습니다.※진행과정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2일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으며, 이후 4일만에 5명의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전년도)을 제출해야하며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산정 시 성과급 등으로 인하여 월변제금이 상향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채무자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통해 회사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고 대학교 앞에서 음식장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고, 방학기간 동안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져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되면서 신용점수 점점 하락하였습니다.그러던 중 미용기술을 배우게 되어 개인사업을 통해 월소득을 올리고자 새롭게 미용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나 만만치 않은 초기비용과 재료값을 신용카드로 결제 후 카드 값 정산일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들쑥날쑥한 매출로 인하여 점점 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진행과정해당 채무자는 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었고, 금지명령이 결정되고 나서 7일만에 9곳의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소득에 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제출하였고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채무자는 지인으로부터 투자사기를 당하여 약 5년여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생활하여 왔습니다.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기 일쑤였고,이에 부득이 부친의 명의를 빌려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여전히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기에 떳떳하게 본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신청서 접수 후 3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1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진행과정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가 사기피해를 입은 투자금 약 7천만원은 채무자가 회수할 수 있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서,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만약 법원의 명령과 같이 약 7천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채무자는월 소득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하여야만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와 투자금에 관한 법리를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의 경우 민사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손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가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는 사기피해를 입금 투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자녀들이 커가면서 생활비, 학비 등을 월급만으로는 더 이상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주변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추천받아 대출을 받아투자하였으나 폰지사기 업체로 밝혀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해결해보고자 하였으나, 9천만원 가까이 되는 거액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신청서 접수 후 2일만에 금지명령이 발령되었고, 2차례의 보정권고 및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약 3개월 만에 비교적빠르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의 월 소득을 이례적으로 특별 성과급이 지급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반영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매월 소득변동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소명하고 증가된 소득만큼 추가 변제에투입하도록 하는 조건부인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채무자의 작년도 소득은 이례적 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앞으로 줄어들 여지가많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변호사가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추가 반영하면서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사정 및 배우자의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한편, 법원의 조건부인가와 관련하여 채무자는 최근 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소득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매우 높고, 통상적으로 매년 증가되는 월 소득은 물가상승률가 상쇄되므로 증가된소득을 추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저희 에이파트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채무자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조건부인가에 관한 보정사항을 모두 방어하여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생활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이 필요할 때면 대출, 카드론 등을 통해 그때그때 해결할수밖에 없는 삶을 수 년째 반복하여 왔습니다. 신용도가 점차 낮아지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축은행,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높은 이율로 인해 아무리 열심히 대출금을 상환해도 오히려대출금은 점차 늘어나기만 하였습니다.이에 채무자는 처음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월 소득으로는 도저히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신청서 접수 후 2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거쳤으나, 채무자가 배우자로부터 자료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배우자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어 약 9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법원은 배우자명의의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의정부지방법원도예외없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보정권고를 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는 가사소송의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만약 배우자의 재산 절반이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될경우 사실상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변호사의 의견서로 강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저희 에이파트가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혼인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홀로 친정부모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사실상의 이혼상태였지만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이혼을 하지는 않았고,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홀로 자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게 되었고, 카드리볼빙,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의 대출을 돌려막기하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 진행과정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4차례의 보정권고 및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과정을 거쳐,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약 7개월 여가 소요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법원은 2차례나 금지명령을 기각하여, 의뢰인으로서는상당 기간을 채권자들의 독촉, 추심을 견디면서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채무자의재산으로 반영)하라고 명하였는데, 만약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면채무자의 월 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회생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실상의 혼인파탄 상태에서 취득한 배우자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될 수 없으므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제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차례나 추가 보정권고를 통해 채무자 재산의 절반을 재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명하였으나, 저희 에이파트는 끈질기에 법리적으로 다투면서 회생위원을 설득한 끝에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전혀 반영하지않고 성공적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