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과소비 채무, 일부만 청산가치 반영해 변제금 인상 없이 개시결정
탕감률
66%
-
총 채무액6,941만 원
-
재산내역1,900만 원
-
탕감액4,538만 원
-
대출이자전액면제
-
최종 변제금2,403만 원
-
별풍선 등 과소비성 지출에 대한
채무 사용처 소명 -
과소비 채무 일부만 청산가치 반영,
변제금 인상 없이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게임 결제와 스트리머 별풍선 후원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게임 결제와 스트리머 방송의 별풍선 후원 지출이 늘어나 생활비를 신용카드와 대출로 충당했고, 이후 기존 채무를 다른 자금으로 상환하면서 총채무가 6,941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별풍선 등 과소비성 지출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관련 사용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 과소비로 사용된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됐으며, 기존 변제금의 추가 인상 없이 변제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1회의 보정권고를 거쳐 총채무 6,941만 원 중 2,40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계획상 조정되는 원금은 4,538만 원으로 탕감률은 약 65.4%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의 채무가 크게 늘어난 계기는 게임과 스트리머 방송을 시청하면서 사용한 결제·별풍선 후원 지출이었습니다. 게임 결제와 별풍선 후원 지출이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소비를 줄이지 못한 채 다른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총채무는 6,941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소득만으로 생활비와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채무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별풍선 등 과소비성 지출이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게임 결제와 별풍선 후원 등 과소비성 지출의 사용 경위를 소명하며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보정 과정에서는 과소비로 사용된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 금액만 청산가치에 반영됐고, 기존 변제금의 추가 인상 없이 변제계획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는 1회로 마무리됐으며, 최종적으로 6,941만 원의 채무 가운데 2,40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정되는 원금은 4,538만 원으로 탕감률은 약 65.4%입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상담 및 문의 응대: 온라인 상담 신청, 전화 상담 등 고객 문의에 대한 답변 및 법률 서비스 안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서비스 제공: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정보 제공, 서류 안내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①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및 문의:
- 필수항목: 성명, 연락처
- 선택항목: 거주지역, 소득, 부채, 자산 현황 등 상담 진행에 필요한 정보
-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홈페이지(온라인 상담 신청), 서면양식, 전화, 팩스, 이메일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고객 관리: 상담 종료 후 3년. 다만, 상담 내용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 시까지
- 홈페이지 방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3개월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SMS 발송
- 수탁업체: (주)알리는사람들 (알리고 문자)
- 위탁업무 내용: 상담 신청 안내 등 SMS, 알림톡 발송 대행
- 웹사이트 운영 및 유지보수
- 수탁업체: 잡오브브라더스
- 위탁업무 내용: 웹사이트 및 시스템 관리 (※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개인정보 처리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 임이지
- 직책: 변호사
- 연락처: 041-414-3377, info@lawfirm-rise.com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방침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회사 정보
- 상호: 법무법인 라이즈
- 개인회생파산센터장: 임이지 도산 전담 변호사
- 대표번호: 1833-9688
- 이메일: info@lawfirm-rise.com
- 수원 본사무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9, 403호(롯데시네마 건물)
사업자등록번호: 795-88-03632
대표 변호사: 왕동열
-천안 분사무소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102, 312호
사업자등록번호: 151-85-03302
대표 변호사: 임이지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거주지역
보유·이용 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권리 안내: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홈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라이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관련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등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주소,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를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관련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 개인회생/파산 관련 법률 정보 제공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기술적 사양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회사와 회원의 의무
제7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게시하여 회원이 언제나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제9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회사 정책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상담에 관한 규정)
본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 상담 내용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출판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담 신청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비속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을 비방하거나 해할 목적으로 상담을 이용하는 경우
제4장 기타
제12조 (손해배상)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4조 (재판권 및 준거법)
-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회사와 회원 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0조 및 제74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본 웹사이트의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의 사용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회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라며, 본 웹사이트의 정보에만 의존하여 어떠한 조치(작위 또는 부작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