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 일부 수령, 단독 양육 소명해 1.5인 생계비 적용
탕감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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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4,5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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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1,76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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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1,65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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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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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제금2,75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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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동업 실패 이후 불규칙한 소득 상황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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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부 수령에도 단독 양육 부담 소명,
1.5인 생계비 적용 -
접수 후, 4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프리랜서 소득이 불규칙하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한다면 개인회생에서 1.5인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 시기 실직 후 약 4개월 동안 소득이 없었고, 이후 트레이너 근무와 동업 과정에서도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상황에서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프리랜서 근무와 동업 실패에 따른 소득 변동을 소명하고,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생활비와 자녀 양육 상황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5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총채무 4,580만 원 중 2,75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은 약 60.2%입니다. 접수 후 4일 만에는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 직장을 잃은 뒤 약 4개월 동안 소득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레이너로 일했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동업을 시작했으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소득이 다시 줄었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상황에서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함께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총채무가 4,580만 원에 이르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프리랜서 근무와 동업 실패로 소득 변동이 발생해 현재 소득을 소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소득이 낮고 일정하지 않았던 사정을 소명하고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었지만,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실제 부담하고 있는 생활비와 양육 상황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1.5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채무 4,580만 원 중 2,755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은 약 60.2%, 탕감률은 약 39.8%입니다. 접수 후에는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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