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 후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소득 소명·추가생계비 30만 원 인정
탕감률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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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4,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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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35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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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3,2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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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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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제금9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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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취업 및 4곳의 아르바이트 소득자료로
향후 소득 소명 -
월 30만 원 추가생계비 인정,
보정권고 1회 후 변제율 약 22.5%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최근 취업한 개인회생 신청자도 아르바이트 소득을 소명해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출산 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배우자의 사업 부진으로 생활비와 공과금 부담이 커진 의뢰인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당시 최근 취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한 4곳의 아르바이트 소득 자료와 최근 취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 향후 소득 및 변제수행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했으며, 채무 사용처에 관한 보정에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회의 보정권고를 거쳐 총채무 4,230만 원 중 9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고,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출산 후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했지만, 배우자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와 공과금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카드론과 대출로 충당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소득을 마련했지만 배우자의 사업 부진이 계속되어 결국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시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시작했으나 이미 누적된 4,230만 원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신청 당시 최근 취업한 의뢰인은 이전에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소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최근 취업 사실과 4곳의 아르바이트 소득 자료를 제출해 향후 소득 및 변제수행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생활 여건과 관련해서는 월 3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채무 사용처에 관한 보정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으며, 1회의 보정권고를 거쳐 총채무 4,230만 원 중 95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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