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7억대 채무, 4대보험 미가입 소득 소명해 개인회생
탕감률
93%
-
총 채무액71,771만 원
-
재산내역4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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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66,52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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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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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제금5,2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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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근무지의
실제 근무 및 소득 지속성 소명 -
법인채무·개인채무 구분 및 세금 체납액 반영,
변제율 약 7%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법인 폐업 후 4대보험 미가입 직장에 근무해도 개인회생 소득 소명이 가능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자동차 부품업 법인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금리 상승으로 폐업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개인채무를 구분해 법원의 보정요구에 대응하고, 세금 체납액도 채무에 포함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지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인 사유와 실제 근무 및 소득의 지속성을 관련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후 생계비와 변제기간을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총채무 7억 1,771만 원 중 5,24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7%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자동차 부품업계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의뢰인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특허를 등록하고 매출을 늘리며 사업을 이어갔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와 자동차 업계의 불황이 겹치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까지 커졌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투입했지만 결국 법인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끝났지만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개인채무가 남았고, 총채무가 약 7억 1,771만 원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법인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는 과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의뢰인 개인의 채무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인 운영 관련 채무와 개인채무를 구분해 법원의 보정요구에 대응하고, 세금 체납액도 채무에 포함하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현 근무지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유와 실제 근무 및 소득의 지속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이후 생계비와 변제기간을 조정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총채무 7억 1,771만 원 중 5,243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7%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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