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계좌잔액 청산가치 문제, 운영자금 소명 후 개인회생
탕감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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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18,8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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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5,7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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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12,61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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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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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제금6,21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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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계좌잔액의 운영자금 사용내역 소명,
청산가치 미반영 -
매출·지출 증빙으로 사업소득 소명,
61일 만에 변제율 33% 개시결정 -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개인회생에서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계좌잔액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가계소득까지 줄어든 자영업자가 서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계좌잔액 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권고했으나, 의뢰인은 사업 운영자금 사용내역을 관련 자료로 소명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매출·지출 자료로 실제 사업소득을 소명하고 코인 투자 손실 관련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1억 8,825만 원 중 6,21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접수 후 61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코로나19 당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사업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직원 급여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했고, 이후 영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기존 대출의 거치기간까지 종료되면서 상환 부담이 커졌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대출이 반복되는 동안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가계소득까지 감소했고, 결국 사업소득만으로 사업 운영비와 가계생활비, 기존 채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총채무가 1억 8,825만 원까지 증가하자 서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법원은 의뢰인의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부분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의 잔액은 사업 운영자금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계좌잔액의 운영자금 사용내역을 관련 자료로 소명했고 해당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 산정 과정에서는 사업장의 매출과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 실제 소득을 소명했습니다. 별도로 코인 투자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총채무 1억 8,825만 원 중 6,214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33%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는 61일이 소요됐으며,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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