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3%
이 사례에서는 대학 조교로 근무하며 자신의 등록금과 생활비뿐 아니라 부모님의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던 의뢰인이 채무 증가로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 부모님에게 지원한 생활비·의료비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 보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7,854만 원 중 2,10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27%의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대학 조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자신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부모님의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다 보니 부족한 자금을 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추가 자금이 필요했고, 여러 지출이 겹치면서 카드대금을 다른 자금으로 막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졌고, 결국 7,854만 원까지 늘어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한 사실뿐 아니라 부모님과 주고받은 금전의 흐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의 사용처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 보정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7,854만 원 중 2,101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율 약 27%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접수 후에는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