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폐렴 후유증·학자금대출 채무, 재산 처분내역 소명해 개인회생

탕감률

21%

총 703만 원 탕감

총 채무액

3,360만 원
재산내역

180만 원
탕감액

703만 원
대출이자

전액면제
최종 변제금

2,657만 원

※ 핵심포인트

최근 5년간 차량 소유·매각내역과 부동산 소유·처분 관련 법원 보정권고에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정권고 1회에 대응하여
약 3개월 만에 채무탕감률 20.9%로 개시결정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코로나19 중증폐렴 후유증으로 학자금대출과 생활비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학자금대출과 생활비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 중증폐렴과 장기 후유증으로 소득이 중단되었다가 재취업했으며, 최근 5년간 차량 및 부동산 소유·처분내역에 관한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보정권고 1회에 대응해 약 3개월 만에 총채무 3,360만 원 중 703만 원을 탕감하는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생활을 하며 채무를 상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득만으로 생활비와 학자금대출 상환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신용대출을 추가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중증폐렴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기억력 저하와 후각·미각 상실 등의 후유증이 이어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생활비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과 돌려막기를 반복하면서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건강이 일부 회복된 뒤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학자금대출과 치료 이후 누적된 생활비 채무를 현재 소득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총채무 3,360만 원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최근 5년간 차량 소유·매각내역과 부동산 소유·처분내역이 법원의 주요 보정사항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재산의 소유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이 요구한 내용을 소명했습니다. 법원 보정권고는 1회로 마무리되었으며, 3월 10일 개인회생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채무 3,360만 원 중 2,657만 원을 변제하고 703만 원을 탕감받는 내용으로, 탕감률 약 20.9%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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