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53%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중 이탈리아 쇼핑몰을 사칭한 구매대행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초기 정상적인 정산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의 물품 대금을 편취당하는 방식으로 본인 자산과 지인 차용금을 포함해 총 1억 4,500만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결과 현재 금융권 및 지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가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깊이 반성하며, 본 채무가 고의나 투기와 무관한 사기 피해로 발생한 것임을 밝히고, 절차를 통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성실히 변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족을 위해 재기하고자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신속한 채권자 송달을 통해 추심·독촉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채무임을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소명하여, 사기 피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쟁점이 되었던 차량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소유·사용이 아닌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법무법인 라이즈의 노하우로 적극 소명함으로써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었고, 그 결과 과도한 변제 부담 없이 개인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