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사기 피해 채무, 경찰신고·거래내역 소명하고 명의차량 청산가치 제외
탕감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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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채무액17,96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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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2,3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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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액9,5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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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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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제금8,43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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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80%,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 소명으로
청산가치 최소화 방어 성공 -
차량 명의만 대여한 사실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제외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온라인 구매대행 사기로 발생한 채무와 명의만 빌려준 차량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해외 쇼핑몰을 사칭한 온라인 구매대행 사기로 본인 자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약 1억 4,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했지만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채무와 지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절차 진행 중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를 제출하여 사기 피해로 채무가 발생한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차량은 실제 소유하거나 사용한 차량이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해당 차량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된 상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채무 1억 7,967만 원 중 8,437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탕감액 9,530만 원, 탕감률 53%를 기록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해외 쇼핑몰을 사칭한 온라인 구매대행 사기로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고액의 물품대금을 편취당하면서 본인 자금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해 약 1억 4,500만 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피해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권 채무와 지인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 사기로 발생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수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과 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실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위는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에 대해서도 실제 소유·사용한 차량이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해당 차량이 청산가치에서 제외된 상태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에는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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