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도박채무 청산가치·자녀 치료비 소명해 진행

탕감률

31%

총 2,548만 원 탕감

총 채무액

8,190만 원
재산내역

3,523만 원
탕감액

2,548만 원
대출이자

전액면제
최종 변제금

5,642만 원

※ 핵심포인트

자녀 발달장애 치료비 인정으로 추가 생계비 확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7일!

Q. 개인회생 폐지 후 온라인 도박 채무가 늘어난 경우에도 재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기존 개인회생 인가 후 높은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경매로 담보채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이 계속되었고, 온라인 도박으로 채무가 추가로 증가하여 춘천 개인회생을 재신청했습니다. 재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으며, 온라인 도박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기간과 변제율을 조정하여 도박 자금 일부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해 대응했으며, 금지명령 없이 신청 후 47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지만, 높은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기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경매로 담보채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도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이 계속되었고, 온라인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추가로 증가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직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채무를 다시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개인회생이 폐지된 원인과 현재의 소득 및 지출 상황을 고려하여 춘천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이번 사건은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한 사례로,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았습니다. 온라인 도박에 사용된 금액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였고, 변제기간과 변제율을 조정하여 도박 자금의 일부만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으며, 금지명령 없이 절차를 진행해 신청 후 47일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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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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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