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가족 수 증가와 자녀의 발달 지연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비와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출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으나 아파트로 인한 높은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상환 부담으로 변제 이행이 곤란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아파트 경매로 담보채무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지속된 생활고와 심리적 압박 속에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선택으로 온라인 도박에 관여하며 채무가 추가로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직장 이직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며 성실히 근로하고 있고, 법무법인 라이즈의 조력을 통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 아래 책임 있는 채무 정리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은 9월 24일 개인회생 접수 이후, 자녀의 발달장애 치료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고, 채권자 소송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박 자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곤란한 사정을 소명해, 변제 기간과 변제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부만 반영함으로써, 금지명령 없이 11월 10일 신속한 개시결정에 이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