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7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중증 질환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병원비와 생활비, 자녀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근로소득을 통해 채무 상환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여 카드 사용과 대출로 이를 충당하였으나, 병원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 회복에 대한 절박한 심정으로 굿을 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추가로 대출을 받아 무당 및 굿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는 더욱 증가하였고, 소득 감소와 지출 누적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그 결과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출 중 무속 관련 비용은 법무법인 라이즈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었으며, 거주지 보증금 반환금의 사용처와 퇴직금이 6개월 이하임을 소명하여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대출 사용처 전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채무자의 부채가 수입에 비해 과도하다는 보정권고를 받았으나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수정하여 대응한 결과, 탕감율 73%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