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감률
86%
이 사례에서는 화장품 판매 과정에서 일부 고객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의뢰인이 이를 대신 부담하면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로 입원과 수술을 받고 보험업과 다른 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려 했지만, 반복되는 치료와 소득 감소로 채무가 약 4,146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차량 매각비용에 대한 법원의 청산가치 보정권고에 따라 해당 금액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도 결정됐습니다. 총채무 중 586만 원을 변제하고 3,560만 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탕감률은 약 86%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일부 고객의 외상과 대금 미납으로 화장품 대금을 대신 부담하게 되면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로 입원과 수술을 받게 되면서 화장품 판매 일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보험업과 다른 근로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반복되는 치료와 소득 감소로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약 4,146만 원의 채무를 현재 소득으로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과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의뢰인의 현재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차량 매각비용과 관련한 청산가치 보정권고가 있었으며, 이에 차량 매각비용 중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변제계획을 보정한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이 이루어져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에 대한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