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득 있어도 2인 생계비 적용, 투자·도박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탕감률

총 565만 원 탕감

총 채무액

20,197만 원
재산내역

17,394만 원
탕감액

565만 원
대출이자

전액면제
최종 변제금

19,632만 원

※ 핵심포인트

소명 불가 채무, 청산가치 일부 반영 방어
배우자 소득자료 소명, 배우자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2인 생계비 적용해 개시결정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Q.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고 주식·코인 투자와 도박으로 생긴 채무가 있어도 대전 개인회생에서 2인 생계비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에서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이어 카지노 게임에도 자금을 사용하면서 총채무가 2억 197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투자와 도박에 사용된 자금 중 소명이 어려운 채무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었지만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해 가계의 소득관계를 소명했고, 그 결과 2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총채무 중 1억 9,63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상 조정 예정 금액은 565만 원이며 탕감률은 약 2.8%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나 손실을 입었고, 부족해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 부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인 투자까지 이어졌고, 손실을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카지노 게임에도 돈을 사용하면서 채무 규모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투자와 도박으로 발생한 손실을 대출로 충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총채무는 2억 197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을 이어가기 어려워 대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진행과정

채무내역을 검토하면서 코인·주식 투자와 도박에 사용된 자금 중 일부는 사용 경위를 소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소명이 어려운 채무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청산가치 반영 문제와 함께 가족의 생계비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하여 가계의 소득관계를 소명했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2인 생계비를 적용한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채무 2억 197만 원 중 1억 9,632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원금 대부분을 상환하는 계획이며, 탕감액은 565만 원, 탕감률은 약 2.8%입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Q1.통장 압류나 채권자의 독촉 전화는 언제쯤 중단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이내에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며, 법원에서 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법적으로 전화, 문자, 방문 추심 및 신규 압류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단, 이미 진행된 급여·통장 압류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Q2.신용불량 상태(연체 중)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곧 연체가 예상되는 '연체 예정'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가 오래되어 채권 추심이나 통장 압류 등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Q3.4대 보험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입증되는가'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개인사업자 모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소득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문제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4.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들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오직 신청인 본인 1인의 신용과 채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통장 거래, 신용카드 발급, 신용점수, 대출 이용 등 금융 활동 외에도 재산, 소득에 대하여 단 1%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단, 가족이 본인 채무의 '보증인'으로 서 있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Q5.개인회생과 파산 중 나에게 맞는 제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장 큰 기준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가'입니다.

개인회생: 현재 직장이나 사업, 프리랜서 등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3년 동안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갚아나갈 수 있는 분께 적합합니다. (재산이나 직업 유지 유리)

파산(면책): 고령, 질병, 심각한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전혀 없고 소득을 창출할 수 없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사전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6.개인회생을 하면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나요?

네, 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존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정지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이므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대출 계좌의 신용거래가 중단됩니다. 다만 잔액을 충전하여 쓰는 체크카드 또는 금융거래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결제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Q7.개인회생 진행 중에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 시 소득 증빙이 가능하면 '변제계획안 변경'을 통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연속성'입니다. 이직한 직장에서의 월 소득이 기존과 비슷하거나 유지된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특별면책이나 일시 유예 제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으므로 변경 즉시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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